코로나 이익공유제 도대체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잡다한 밍덕씨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밀고나가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2월 중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요.

빠르게 제도화하여 실현시키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익공유제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 이익을 본 기업이나 계층이

막대한 영업 손해를 본 어려운 기업과 계층을

도와주는 복지 차원의 제도입니다.

 

심해진 양극화의 간격을 이익공유제로

좁혀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진건

아닌데 말이죠......

부동산 정책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자발적 이익공유제를 실현해야한다는 주장과

증세 즉, 법으로 강제화시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과 업종을 도와야한다는 주장이죠.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익공유제이면

그것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화의 성격을 띄는 순간

어쩌면 역차별과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 본인들의 이익을 먼저

공유해보는 성의를 보이면 좋을텐데요.

최대한 저의 의견을 배제하고

내용만 전달해드리려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 점이 참 많아요...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

아, 물론 어려워진 기업을 돕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행, 항공 업계 그리고 자영업..

엄청 힘들다는 거 잘 알고있어요.

폐업하고 임대 내놓은 업장들 정말 많고,

회생과 파산 절차 수도 폭증했다 하구요..

 

 

분명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야 할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익공유제가 답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이익을 본 기업과 계층은

어느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며,

도움 받을 기업과 계층 선발은요?

분명히 많은 반발과 역차별, 불평등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이긴 하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참고해주세요.

좋아하실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과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정책이

2월에 입법화 될 수 있을지?

양극화를 해소시킬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