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 주요 내용 정리

요즘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 진정한 공포가 아닐까 싶어요. 이른바 "빌라왕"이라는 바지사장을 앞세우고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으로 이익을 두둑히 챙기고 튀어버리는 뒷배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일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어렵게 전세자금 마련하여 집에 들어갔는데 그 건물 자체가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이대도 대부분 젊은 층이더라구요. 그리고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물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을 확인하는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고 해요. 문서 위조를 하는 경우도 있었나봐요. 누구라도 당할 수 밖에 없었을겁니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 분들의 안 좋은 상황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금감원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 했습니다. 4월 21일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어요.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정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는 피해자분들의 상황을 듣고 금융 지원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내용들을 상담해주는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주요기능■

 

-경매, 매각 유예 신청 접수 및 진행 상황 안내

-선순위  채권 확인 및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접수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 자체지원 대출 등 안내

-주거 안정 프로그램, 법률 지원 서비스 등 정부 지원 안내

 

 

■기간■

 

-4월 21일~ 10월 말(잠정적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치■

 

-금감원 본원 1층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1층

-인천지원 : 인천시 남구 인주대로 585 한국시티은행빌딩 19층

-필요 시 전국적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방법■

 

-방문 및 전화,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에 개시된 보도 자료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27327&menuNo=200218

 

 

출처:대한민국정부 공식 트위터

 

 

또한 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금융권에서도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재 총 5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전세자금 대출 2300억원, 주택구입자금대출 1500억원, 경락자금대출 15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나은행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이 될 예정이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금융권이 전세사기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나 카드사에서도 여러가지 감면 및 지원을 실행할 것으로 보이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아야겠습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피해에 대한 첫 지원제도인만큼 시행착오도 많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구제 제도가 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전세사기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고, 앞으로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미 피해자가 생긴 이상 이 분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게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