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및 규제 / 조정대상 해제 지역

 

안녕하세요 잡다한 밍덕씨입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을 

추가하였는데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된 곳

 

-부산 9곳 :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 : 중/동/서/남/북/달서구/달성군

-광주 5곳 : 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 : 중/남구

-파주

-천안 2곳 :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 : 완산/덕진구

-창원 : 성산구

-포항 :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12월 18일 0시부터 발생

 

조정대상 해제 지역

-인천 중구 4곳 :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 4곳 : 백석읍/남/광적/은현면

-안성시 9곳 :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조정대상지역 규제

 

주택담보인정비율(LVT)

-9억원 이하 구간은 50%/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50% 적용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이 강화됨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높아짐

 

 

투기과열지구 규제

 

주택담보인정비율(LVT)

- 9억원 이하면 40%/9억원 초과는 20% 적용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정비사업 규제

조정대상지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됨

 

 

 

생각보다 조정대상지역 추가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염려스럽네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너무 규제를

강하게 해버리면 역으로 탈이 날텐데..

지금까지 규제해서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점점 내 집 사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미 부동산 안정화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