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요, 이 때 주의해야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계속적인 이슈로 인해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고용노동부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구직활동의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

예시)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사례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구인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기업)에 입사지원하는 경우

●실제로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하는 경우

●수급자의 경력/연령/보유기술 및 수급자가 처한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수급자의 구직신청서상 이력과 채용공고의 직종/경력/학력/소재지/자격증 필수 여부 등 채용요건이 현저하게 다른데도 지원하는 경우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사 지원이나 면접 응시 없이 명함만 받아 제출

(다만, 현재 공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면접에 응시한 경우, 면접 확인서를 제출받아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 검토)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나 회사와 관계없는 지인이 대신 작성한 면접 확인서를 제출(허위 구직활동으로 간주하여 부정수급 처분)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 거부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거절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 조정 요청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실한 이력서 작성

●그 밖에 사회통념상 상기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각보다 주의해야할 내용들이 많죠? 고의성이 보이는 행위들은 아무래도 근절해야할테니까요. 나라에서 돈을 주는건데 요즘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진 이유도 있겠지요.

 

또한,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게 되면 구인 기업에서 미채용 사유를 등록한다고 합니다. 미채용 사유가 등록이 되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이나 취업 제의를 거부했음이 확인되면 구직급여 부지급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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