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란 무엇인가? 핵심 쟁점 정리

 

밍덕씨는 얼마전에 하나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와 있는 허위 신상 정보때문에

한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였는데요-

디지털 교도소가 뭐지? 저만 몰랐던 것인가요?

처음에는 교도소라는 말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기관인 줄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포스팅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란 무엇인가?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나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민간 사이트입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응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인데,

N번방, 박사방 등의 성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SNS로 하다가 계정이 막히자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

바로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네요.

 

올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박사방 사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제가 만약 피해자였다면 해당 방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신상 박제를 해서 세상에 널리 알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긴 합니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따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일까 생각이 들었죠.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알리는 신상 중에 허위 신상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논쟁의 쟁점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 공개를 당한 교수가 있었는데

경찰의 포렌식 수사 끝에 결백히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법적인 판단이 확실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을 공개해버린 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위법이기도 하구요.

결백이 밝혀지는 시간동안에는 멀쩡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야하니까요.

결백이 밝혀져도 글쎄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낙인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현재 목숨을 끊은 학생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중으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진 일부를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로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디지털 교도소 주소도 막혔다고 들었으나

계속해서 다른 주소로 옮겨가며 사이트를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읽고 커뮤니티의 댓글들을 많이 보았는데

의견들이 많이 나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위에서 이야기 했던 쟁점인

사법부의 안일한 처벌로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 공개를 옹호하는 측과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말입니다.

 

사실 두 부분이 모두 납득이 가기 때문에

선뜻 어느 하나에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본질은 무엇인가. 결국은 범죄를 일으키는 자들이겠죠.

정확하게 법의 심판을 받은 범죄자들에 한해서

전원의 신상공개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매번 이런 이슈는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적어도 누구든 억울한 상황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