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vs 탄핵 기각 차이, 탄핵 각하의 뜻 총 정리 / 헌법재판소 정족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탄핵 인용과 기각의 뜻과 차이점, 그리고 탄핵 각하란 무엇인지, 탄핵 인용과 기각이 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등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들이겠죠?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려고 노력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뜻, 차이점

 

1. 탄핵이란?

 

탄핵은 대통령, 판사,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이를 심판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합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는 크게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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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 인용(彈劾認容)의 뜻

탄핵 인용이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해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인정했을 때 적용됩니다.

 

✅ 탄핵 인용의 결과

 

●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위를 상실하고, 다시 복귀할 수 없음

● 대통령의 경우, 보궐선거를 통해 후임자가 선출됨

● 공직자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침

 

✅ 대표적인 사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탄핵 인용을 결정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으며, 이후 대통령 선거가 조기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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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 기각(彈劾棄却)의 뜻

탄핵 기각이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회가 탄핵을 요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탄핵 기각의 결과

 

●  해당 공직자는 그대로 직위를 유지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음

●  탄핵이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면 정치적 반발이 발생할 수 있음

●  사회적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대표적인 사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탄핵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림

●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임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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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 인용 / 탄핵 기각 차이점 비교

 

	탄핵 인용	탄핵 기각
뜻	탄핵이 받아들여져 공직자가 파면됨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직자가 직위 유지
결과	대통령·공직자 즉시 해임	해당 공직자는 계속 직무 수행
예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영향	보궐선거 실시, 정치적 공백 발생	정상적으로 임기 유지

 

쉽게 정리하자면,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또는 공직자)은 즉시 해임

●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또는 공직자)은 계속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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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핵 각하(彈劾却下)와의 차이

 

탄핵 심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탄핵 각하입니다.

 

✅ 탄핵 각하 뜻

 

● 탄핵 심판 자체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료하는 것

● 즉, 탄핵 사유가 논의되기도 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탄핵 각하가 되는 경우

 

●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이미 임기 종료 후 탄핵 소추된 경우

● 탄핵 대상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소추한 경우

● 심판 진행 중 공직자가 사망한 경우

 

🔹 탄핵 인용 / 탄핵 기각 / 탄핵 각하 차이점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
결과	탄핵이 받아들여져 공직자가 파면됨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직자가 직위 유지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절차 종료
심판 진행 여부	심판 후 최종 결정	심판 후 최종 결정	심판 없이 종료

 

 

 

 

6.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인용, 기각 정족수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 탄핵 인용(파면) / 기각 요건, 정족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기준 6명(⅔)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파면) 결정

● 현재 시점 (2025년 3월 2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기준으로도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 4대 4 동률일 시 탄핵 기각 , 찬성5 반대 3일 시에도 탄핵 기각

 

 

6-1. 실제 사례 적용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년)

 

● 국회 탄핵 소추: 찬성 234명 / 반대 56명 → 가결

● 헌법재판소 심판: 재판관 8명 전원 찬성 → 탄핵 인용(파면)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2004년)

 

● 국회 탄핵 소추: 찬성 193명 / 반대 2명 → 가결

● 헌법재판소 심판: 재판관 9명 중 2명 찬성, 7명 반대 → 탄핵 기각(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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