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예상 시기, 전 국민 지급?

 

안녕하세요 잡다한 밍덕씨입니다.

 

요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기반하여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로

언쟁이 많았는데요,

보편은 말 그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

선별은 코로나로 크게 피해를 입은 대상을

특정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현재로써는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선별 지급하되, 더 두터운 지원" 기조로

3월 초에 추경을 편성하고 

3월 말에 지급을 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대로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3월에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지급 예상 시기도 3월 말이 될 수 있겠죠.

4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에요.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인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4차 지원금 규모로

12억원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쪽에서는 

적어도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선별 지급인 만큼 3차 때보다 2배인

600만원 지급 방안도 예시로 들었습니다.

예시일 뿐 아직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지급 대상은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

기준을 10억원까지 끌어올려서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 점 참고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81만명: 200만원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 100만원

 

3차 때에는 집합금지 업종에는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으며(매출 10억 이하)

일반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급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중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기준이 설정될 지,

그리고 금액은 어떻게 될 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지원금이 지급되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쳐봅니다.